좋음
조합업무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
- 조합업무
-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에 따른 지방재정 기여
-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의 개별적 청소행정에 따른 관리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운영하여 일원화된 행정조직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수거운반으로 시민불편감소 및 예산의 절감효과로 지방재정에 기여함.
공공성 유지를 통한 청소행정의 질 높은 주민서비스 제공
-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이윤추구에 기초한 민간분야의 경우 고용과 임금인상 요구에 따른 파업으로 지역주민에게 청소행정에 대한 불만의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하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공공기관으로 공공성 유지를 통한 쾌적하고 질 높은 주민서비스를 상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광역행정의 효율적 처리
원 인
- 지방자치 권역에 적용되는 행정 시스템으로는 지역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행정의 광역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면서 행정업무의 광역적 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공동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증가.
-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지역 간 이해관계 등 분쟁가능성이 증가.
결 과
-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은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갈등 구조를 개선하고 갈등유형을 사전에 인지·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관리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갈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손실에 대한 최소화가 가능.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
- 대전 지역 생활폐기물은 1993년부터 도시공사에서 한꺼번에 처리해 오고 있으나, 2019년 법원에서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면서 고용에 불안을 느낀 환경미화원들이 대규모 시위가 발생 됨
- 5개 자치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면 폐기물처리 체계 유지는 물론 대전도시공사 환경미화원 430여 명을 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고용승계를 계획으로 환경미화원의 고용 안정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