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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개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립배경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배경은
대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선진화된 기술을 적용하여 시민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필요성

  • 대전도시공사는 1993년부터 5개 자치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의 지방공기업 독점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민영화 전환 가능성이 떠오른 바 있음
  •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능률을 기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민간영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기도 하지만 경제성 논리가 기초한 민간분야의 경우 고용과 임금인상에 따른 파업으로 지역주민에게 청소행정에 대한 불만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정부의 폐기물 정책에 따른 대전환은 국민이 안심하는 공공중심의 안정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표로 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공성 유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요구됨
  • 지방자치권역에 적용되는 행정 시스템으로는 지역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발생하며 결국 행정의 광역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면서 행정업무의 광역적 처리가 요구되고 공동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무를 자기의 재원과 책임으로 자기 완결적 업무수행이 기본이나 특정 사무의 경우에는 독자적 처리가 불가능한때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요구됨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타당성 분석

  •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위한 지역의 잠재력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SWOT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분석 결과
    강점(Strength) 약점(Weakne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광역행정을 통한 효율적 처리 기회
    • 생활폐기물 행정 협력기틀 조성
      (생활폐기물처리 선진화협의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업무협약체결
    • 생활폐기물 분야 지방자치단체조합 운영사례가 전무하여 자료 부족
    • 인구감소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 추세
    • 생활폐기물처리 기반시설 확충 필요
    • 환경미화원의 복지후생시설 투자 필요
    • 파견근무제로 업무의 연속성 부족
    • 환경부 공공중심의 정책 방향 설정
    • 국내 유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통한 선진행정 구현
    • 생활폐기물 행정에 대한 공공성 확보
    •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성 확보로 질적 서비스 향상
    •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갈등요인 사전 해소
    • 경제인력 감소
    • 직영운영 이외의 경우 민간영역과의 경쟁 발생
    • 지방자치단체조합 인식 부족에 따른 시민홍보 필요
    • 강점(Strength)
      • 광역행정을 통한 효율적 처리 기회
      • 생활폐기물 행정 협력기틀 조성
        (생활폐기물처리 선진화협의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업무협약체결
    • 약점(Weaknes)
      • 생활폐기물 분야 지방자치단체조합 운영사례가 전무하여 자료 부족
      • 인구감소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 추세
      • 생활폐기물처리 기반시설 확충 필요
      • 환경미화원의 복지후생시설 투자 필요
      • 파견근무제로 업무의 연속성 부족
    • 기회(Opportunity)
      • 환경부 공공중심의 정책 방향 설정
      • 국내 유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통한 선진행정 구현
      • 생활폐기물 행정에 대한 공공성 확보
      •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성 확보로 질적 서비스 향상
      •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갈등요인 사전 해소
    • 위협(Threat)
      • 경제인력 감소
      • 직영운영 이외의 경우 민간영역과의 경쟁 발생
      • 지방자치단체조합 인식 부족에 따른 시민홍보 필요
  •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은 정부의 폐기물 정책에 따른 전환을 국민이 안심하는 공공중심의 안정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표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공유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요구되며 조합설립 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 업무의 공공성 유지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능력 보완
    • 광역행정의 효율적 처리
    •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해소
    •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