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필요성

• 대전도시공사는 1993년부터 5개 자치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의 지방공기업 독점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민영화 전환 가능성이 떠오른 바 있음
•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능률을 기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민간영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기도 하지만 경제성 논리가 기초한 민간분야의 경우 고용과 임금인상에 따른 파업으로 지역주민에게 청소행정에 대한 불만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정부의 폐기물 정책에 따른 대전환은 국민이 안심하는 공공중심의 안정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표로 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공성 유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요구됨
• 지방자치권역에 적용되는 행정 시스템으로는 지역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발생하며 결국 행정의 광역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면서 행정업무의 광역적 처리가 요구되고 공동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무를 자기의 재원과 책임으로 자기 완결적 업무수행이 기본이나 특정 사무의 경우에는 독자적 처리가 불가능한때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요구됨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타당성 분석

•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위한 지역의 잠재력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SWOT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분석 결과

  강점(Strength)	약점(Weakne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광역행정을 통한 효율적 처리 기회 생활폐기물 행정 협력기틀 조성 (생활폐기물처리 선진화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업무협약체결	생활폐기물 분야 지방자치단체조합 운영사례가 전무하여 자료 부족 인구감소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 추세 생활폐기물처리 기반시설 확충 필요 환경미화원의 복지후생시설 투자 필요 파견근무제로 업무의 연속성 부족	환경부 공공중심의 정책 방향 설정 국내 유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통한 선진행정 구현 생활폐기물 행정에 대한 공공성 확보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성 확보로 질적 서비스 향상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갈등요인 사전 해소	경제인력 감소 직영운영 이외의 경우 민간영역과의 경쟁 발생 지방자치단체조합 인식 부족에 따른 시민홍보 필요

  • 강점(Strength)
    • 광역행정을 통한 효율적 처리 기회
    • 생활폐기물 행정 협력기틀 조성
      (생활폐기물처리 선진화협의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업무협약체결

  • 약점(Weaknes)
    • 생활폐기물 분야 지방자치단체조합 운영사례가 전무하여 자료 부족
    • 인구감소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 추세
    • 생활폐기물처리 기반시설 확충 필요
    • 환경미화원의 복지후생시설 투자 필요
    • 파견근무제로 업무의 연속성 부족

  • 기회(Opportunity)
    • 환경부 공공중심의 정책 방향 설정
    • 국내 유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통한 선진행정 구현
    • 생활폐기물 행정에 대한 공공성 확보
    •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성 확보로 질적 서비스 향상
    •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갈등요인 사전 해소

  • 위협(Threat)
    • 경제인력 감소
    • 직영운영 이외의 경우 민간영역과의 경쟁 발생
    • 지방자치단체조합 인식 부족에 따른 시민홍보 필요
•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은 정부의 폐기물 정책에 따른 전환을 국민이 안심하는 공공중심의 안정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표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공유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요구되며 조합설립 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 업무의 공공성 유지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능력 보완
  • 광역행정의 효율적 처리
  •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해소
  •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